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원 1 세종 1 선우 1 우송 1 율촌 1 융평 1 청현 1 매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준 1 배진한 1 유어녕 1 이미정 1 김능환 1 장창호 1 손태진 1 김윤권 1 백주선 1 유무영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5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337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20하,123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

2019년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46800 판결
  [추심금][공2018하,2053]
   추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

2015년